법무부가 공평성 실행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

법무부는 오늘 연방 정부를 통한 인종 형평성 증진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2023 공평성 실행 계획(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의 공평성 실행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는 2023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에 법무부의 형평성 전략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은 전통적으로 소외되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무부의 프로그램 및 자원에 접근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복잡한 법률 및 규제 장애물을 헤쳐 나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법무부의 업무 범위를 이해하며 법무부 의사 결정권자들과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법무부의 헌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리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메릭 B. 갈랜드 법무장관은 말합니다. "이 계획의 다섯 가지 전략은 취약한 지역사회가 중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법치를 수호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민권을 보호하려는 법무부의 광범위한 사명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법무부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다음 다섯 가지 공평성 전략 추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1. 연방 자원의 접근 및 수령에 있어서 사회적, 제도적 장벽에 직면한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소외된 지역사회와 범죄, 폭력 및 피해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이끌고 주로 봉사하는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자원에 대한 접근 장벽을 제거합니다.
    
2. 재범을 줄이고 사법 관련자들(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지역사회 및 범죄, 폭력 및 피해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결과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의료보험 보장 및 의료 지원의 연속성 개선, 정부 발급 신분증을 얻기 위한 장벽 줄이기, 벌금 및 수수료 지급 불능과 관련된 부담 해결하기 및 기술적 위반 사항에 대한 취소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감독 전형 개선하기를 포함한 교정 및 재진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연방, 주, 부족, 지역 및 자치 지역 법 집행 기관 내에서 대표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공공 안전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다양하며 전문적인 법 집행 인력을 육성합니다.
    
4. 여성, 소녀, 성전환자 및 성별 불일치자(성별 기반 폭력 및 성매매를 포함한)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대한 법 집행 및 형사 사법 인력의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정보와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 방식, 돌봄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자원; 그리고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및 도움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자원과 지원을 제공 및 또는 지원합니다.
    
5. 소외된 지역사회가 (그중에서도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포함해) 환경 범죄, 오염, 기후변화 및 기타 환경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며 접근할 수 있고, 깨끗한 물, 공기 및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공평성 전략은 행정 명령 제14091호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무부의 2022 공평성 실행 계획에 요약된 다섯 가지 공평성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구축합니다.

이 중요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https://www.justice.gov/equity에 업데이트가 게시됩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공평성 의제와 관련된 계획들은 www.whitehouse.gov/equity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www.performance.gov/equity에서 모든 기타 연방 공평성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