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법률집행 언어접근 발의안 관련 가상회의 개요

오늘 민권국은 법무부의 법률집행 언어 접근 발의안의 일환으로 법률집행 관계자들과 가상회의를 소집하여 치안 유지시 부딪히는 언어 장벽의 해소와 효과적인 언어 접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출시된 이 발의안은 법률집행 기관이 영어 구사 능력에 한계(LEP)가 있는 개개인들에게 의미있는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충족시켜 지역 사회를 더욱더 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 발의안은 1964년 민권법 제6장 (Title VI)과 옴니버스 범죄 통제 및 거리 안전법에 따라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법률집행 기관의 연방 차별금지 의무화를 준수토록 하기 위한 본 부서의 오래된 업무를 기반으로 합니다.

크리스틴 클라크(Kristen Clarke) 법무차관보는 개회사를 빌어 법률집행 기관이 LEP가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본 부서의 일관된 노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한 예로 법무차관보는 본 부서가 킹 카운티(워싱턴주) 보안관 사무실 (KCSO)과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 합의가 완료되면 LEP가 있는 개개인들을 KCSO가 차별했다는 주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KCSO는 LEP가 있는 사람들의 용이한 언어 접근을 위한 언어 접근 정책 수립 및 절차 시행, 지역 사회 참여 및 봉사 활동 전략 개발,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 창출 및 기타 많은 것을 포함하는 제도를 약속하였습니다. KCSO는 200만여명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카운티 소재 약 12개 도시 내의 법률집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차관보는 또한 오늘 본 부서가 법률집행 기관들에게 발행한 편지를 통해 LEP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연방 민권에 대한 그들의 법적 의무를 반복 강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차관보는 경찰관들이 언어 장벽을 줄이고 지역 사회 신뢰를 구축하며 경찰관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비디오와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FBI의 권리 조언서를 포함한 여러 리소스가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COPS 교육 포털(Training Portal)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향 치안 서비스 제공 사무실(COPS Office)이 자금을 지원하고 국립 치안 혁신 센터(National Center for Policing Innovation)가 운영하는 이 포털은 법률집행 실무자 및 지역 사회 파트너에게 새로운 공공 안전 사안 및 지역 사회 치안에 관한 인터렉티브 교육 및 리소스를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입니다.

클라크 법무차관보의 발언에 이어 법무부 고위관리와 경찰 기관장들은 지역 사회와 경찰서에 맞춤화된 언어 접근 정책 개발을 포함하여 자격 미달 및 편향적일 수 있는 통역사 고용 방지, 정책과 절차 이행을 위한 언어 접근 조정자 선임, 중요 정보 번역, 언어 접근 절차에 관한 경찰관 교육, 의미 있는 고충 처리 절차 수립 등 언어 접근에 관련된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패널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패널들은 또한 이해 관계자들 및 LEP가 있는 지역 사회와 긍정적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브리언 피스(Breon Peace) 뉴욕 동부 지검 검사, 매튜 커쉬(Matthew Kirsch) 콜로라도 지검 수석 검사, 로버트 채프만(Robert Chapman) COPS Office부실장, 트렌트 글로슨(Trent Glosson) FBI 언어업무부 과장, 론 토마스(Ron Thomas) 덴버 경찰서장 및 토드 들레인(Todd Delain) 위스콘신 주 브라운 카운티 보안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의 회의 및 발표는 언어 접근성 발전에 대한 법무부의 오랜 공약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는데 기여합니다. 법무부는11월에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언어 접근을 조정할 새로운 관계 부처 간 노력의 결과인 연방 언어 접근 실무그룹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announced the launch of the Federal Language Access Working Group). 이 실무그룹의 창설과 함께 법무부는 메릭 갈랜드(Merrick B. Garland) 법무장관이 연방 기관들에게 보낸 언어 접근 각서(memorandum)의 대한1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법무부의 웹사이트 www.LEP.gov를 통해 업데이트된 연방 기관 언어 접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민권국은 주 법원 웨비나(webinar for state courts)와 협력하여 법정 언어 접근에 대한 팩트 시트(fact sheet on courts language access)를 최근 발행하였습니다. 법률집행청으로 보낸 서신의 사본이나 법률집행 언어 접근 발의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시려면 www.lep.gov를 방문하십시오.